동물을 위한 정의 – 마사 누스바움의 혁신적인 시각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동물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마사 누스바움의 책 “동물을 위한 정의”가 있습니다. 이 책은 동물의 권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우리 사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마사 누스바움과 그녀의 딸 레이첼의 동물을 위한 정의

마사 누스바움은 법철학자로서, 정치철학, 윤리학, 페미니즘에 관한 글을 써왔습니다. 그녀의 딸 레이첼은 동물보호단체에서 일하며 야생동물의 법적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레이첼은 코끼리 밀매, 야생마 보호, 멸종 위기의 들소 등 다양한 동물 보호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레이첼의 사망 후, 누스바움은 이 책을 통해 동물을 위한 정의를 실천한 딸에게 보내는 애도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동물법 분야의 개척자 스티비 와이즈의 접근법

스티비 와이즈는 동물법 분야의 개척자로, 침팬지의 제한적 인격권을 얻기 위한 법적 투쟁을 담은 책과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그는 동물이 인간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스티비 와이즈(Steven M. Wise)는 동물법 분야의 선구자이자 활동가로, 동물의 법적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투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의 주요 관심사는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법적 권리를 가진 ‘인격체’로 인정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는 다음과 같은 주요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1. 동물의 법적 지위 변화 추구: 와이즈는 동물이 법적으로 ‘물건’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도전하며, 동물을 법적 인격체로 인정받기 위한 여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동물에게도 인간과 유사한 기본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2. 동물법 전문 변호사: 와이즈는 동물법 전문 변호사로서, 동물의 권리를 위한 법적 소송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는 특히 지능이 높은 동물들, 예를 들어 침팬지, 돌고래, 코끼리 등의 법적 권리를 위해 활동해왔습니다.
  3. 교육 및 저술 활동: 와이즈는 동물법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여러 책을 저술했으며, 강연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동물법에 대한 지식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의 저서 중 하나인 “철창을 덜컹거리는(Rattling the Cage)”은 동물의 권리에 대한 법적 논의를 촉발시킨 중요한 작품입니다.
  4. 법적 소송과 캠페인: 와이즈는 동물을 법적 인격체로 인정받기 위한 여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소송은 동물의 권리에 대한 법적, 윤리적 논의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스티비 와이즈의 활동은 동물법 분야에서 중요한 변화를 이끌고 있으며, 동물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의 노력은 동물을 단순한 소유물이 아닌, 존중받아야 할 생명체로 보는 시각을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스바움은 이러한 인간 중심적인 접근이 동물의 세계를 여전히 물건으로 취급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누스바움의 동물을 위한 정의 – 비판과 제안

누스바움은 와이즈의 접근법이 자연의 사다리 사상을 받아들이고 이용한다고 비판합니다. 이 사상은 일부 동물에게 호의적인 대우를 하지만, 그 이유가 단지 그들이 인간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누스바움은 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인간과의 유사성이 아니라, 모든 생물의 일반적인 유사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동물을 위한 정의 – 경이, 연민, 전환적 분노

누스바움은 동물에 대한 경이, 연민, 전환적 분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경이는 우리를 자신에게서 벗어나 다른 대상으로 향하도록 하는 감정입니다. 연민은 피해자를 돕도록 만드는 감정이며, 격분은 부당한 행위에 대한 반응입니다. 누스바움은 보복을 바라지 않는 전환적 분노를 제시하며, 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동물을 위한 정의에 역량 접근법의 적용

누스바움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아마티아 센이 고안한 역량 접근법을 동물 문제에 적용하려 합니다. 이 접근법은 개인 각자의 역량이 실현될 수 있는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철학 이론입니다. 누스바움은 이를 통해 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아마티아 센이 고안한 ‘역량 접근법'(Capability Approach)은 경제학과 사회정책에서 인간 복지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방법론입니다. 이 접근법은 단순히 소득이나 자원의 양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역량’에 주목합니다. 센의 역량 접근법은 다음과 같은 주요 개념들로 구성됩니다:

  1. 역량(Capabilities): 역량은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삶의 가능성들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회나 선택들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 교육, 자유로운 의사 표현 등이 역량의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2. 기능(Functionings): 기능은 역량이 실제로 실현된 상태를 말합니다. 즉, 개인이 실제로 하고 있는 활동이나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하게 살고, 교육을 받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 등이 기능에 해당합니다.
  3. 개인의 선택(Individual Choice): 역량 접근법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어떤 기능을 실현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가치와 목표에 따라 삶을 설계하고 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4. 복지의 다차원성(Multidimensionality of Well-being): 센은 복지를 단순히 소득이나 물질적 풍요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복지는 교육, 건강, 자유 등 여러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5. 사회적 및 환경적 요인(Social and Environmental Factors): 개인의 역량은 사회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센은 이러한 요인들이 개인의 역량을 제한하거나 확장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아마티아 센의 역량 접근법은 개발학, 경제학,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인간의 복지와 발전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이 접근법은 개인의 복지를 더 포괄적이고 다차원적으로 이해하고 측정하는 데 기여하며, 정책 결정자들에게 인간 중심의 발전 전략을 세우도록 권고합니다.

“동물을 위한 정의”는 동물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중요한 책입니다. 누스바움의 접근법은 우리 사회가 동물을 대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동물에 대한 우리의 윤리적 책임을 인식하고, 변화를 위해 실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 모두가 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참조사이트 : 경향신문 책에서 건진 문단 – ‘인간과 너무 비슷해서 사랑’은 이제 그만···너스바움 ‘동물을 위한 정의’